법령 건설업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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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6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선우 1 이종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534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103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

1996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231, 1996. 5. 31., 취소
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도906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건설업법위반][집43(2)형,816;공1995.10.15.(1002),3479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형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4도2064 판결
  [건설업법위반,뇌물공여][공1995.1.15.(984),527]
   건설업법위반 뇌물공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헌법 형법